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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인색 FTA 협정문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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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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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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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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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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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인색 FTA 협정문 오류…통상교섭본부 ‘예고된 망신’
로비엔 수십억 펑펑
“로비에는 수십억원을 쏟아붓더니….”
통상교섭본부를 발칵 뒤집어놓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의 번역 오류가 번역료를 아끼려다 나온 실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팎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한·미 FTA 미 의회 통과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쏟아붓는 돈만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정부가 한·미 FTA 미 의회 인준 및 후속조치를 위해 로비성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424만2500달러에 이른다. 미 의회 홍보컨설팅 회사 등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원에 육박한다. 예산규모도 2009년 52만달러, 2010년 126만2500달러, 2011년 246만달러 등 큰 폭으로 늘었다.
로비 자금에는 관대했지만 한·EU FTA 협정문 번역에 돈 쓰는 데는 인색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1300여쪽의 협정문을 외부 전문 번역사에 맡기는 데 총 2억6000만원이 들어서 일부만 외부에 맡겼다”고 말했다. 예산을 아끼려다보니 나온 ‘실수’라는 항변이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부분만 3000만원에 외부자문을 맡겼고, 결과는 망신으로 이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EU FTA의 경우 이미 개정된 법을 포함해 협정 발효 시 바꿔야 하는 국내법만 14개에 달할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서 “다른 나라 로비 예산에는 수십억원씩 쏟아부으면서 정작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할 국민들에게는 눈물겨운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였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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